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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격정지 및 면허취소 처분 사례집

  • 작성일2015-03-16 09:32
  • 분류발간자료
  • 조회수9,220
  • 담당자 위정원
  • 담당부서의료자원정책과

의사들의 의료법에 대한 이해를 돕는 교육자료 "소중한 내 면허, 잘 관리하자"입니다.

의료법 제65조의 면허취소 처분 및 의료법 제66조의 자격정지(경고 포함) 처분의 실제 사례를 바탕으로 구성되었습니다.

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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