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건강보험료_소액납부자_및_단전,_단수_가구_등_조사결과_보고
- 작성일2005-08-08 11:16
- 분류연구조사
- 조회수3,643
- 담당자 김홍모
- 담당부서사회정책총괄과
1. 생활보장과-744(2005.3.18)호 및 생활보장과-1356(2005.5.17)호와 관련입니다.
2. 실제 생활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대한 이해부족 등으로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저소득층을 적극 발굴 ․ 보호하기 위해 실시했던 「건강보험료 소액납부자 및 단전 ․ 단수 가구 등에 대한 일제조사」 결과를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.
가. 조사기간 : ’05.4~7월
나. 조사 대상 및 규모 : 54만 가구
○ 국민건강보험 소액납부 가구 및 장기체납 가구(126천 가구)
○ 국민연금 11등급 이하 장기체납 가구(36천 가구)
○ 단전 ․ 단수 ․ 도시가스 공급 중단 가구(380천 가구)
다. 보장실적
※ 기타지원 :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선정기준에 부적합한 저소득층에 대해 경로연금 등 타법령 지원(15,692 가구, 24,374명), 차상위의료급여(1,762가구, 2,753명),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 민간지원(1,075가구, 1,896명) 자치단체지원(842가구, 1,399명) 포함. 끝.
구 분 |
급여신청 가구 수 |
보 장 실 적 |
기초생활 보장부적합 | ||
계 |
기초생활 보장적합 |
기타지원 | |||
가구수 (인원) |
107,306 |
26,720 (43,242명) |
7,349 (12,820명) |
19,371 (30,422명) |
98,936 |
※ 기타지원 :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선정기준에 부적합한 저소득층에 대해 경로연금 등 타법령 지원(15,692 가구, 24,374명), 차상위의료급여(1,762가구, 2,753명),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 민간지원(1,075가구, 1,896명) 자치단체지원(842가구, 1,399명) 포함. 끝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