본문으로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서브메뉴 바로가기

정보

전체

건강보험료_소액납부자_및_단전,_단수_가구_등_조사결과_보고

  • 작성일2005-08-08 11:16
  • 분류연구조사
  • 조회수3,643
  • 담당자 김홍모
  • 담당부서사회정책총괄과
       1. 생활보장과-744(2005.3.18)호 및 생활보장과-1356(2005.5.17)호와 관련입니다.

       2. 실제 생활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대한 이해부족 등으로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저소득층을 적극 발굴 ․ 보호하기 위해 실시했던 「건강보험료 소액납부자 및 단전 ․ 단수 가구 등에 대한 일제조사」 결과를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.

         가. 조사기간 : ’05.4~7월

        나. 조사 대상 및 규모 : 54만 가구

            국민건강보험 소액납부 가구 및 장기체납 가구(126천 가구)

             ○ 국민연금 11등급 이하 장기체납 가구(36천 가구)

           ○ 단전 ․ 단수 ․ 도시가스 공급 중단 가구(380천 가구)

         다. 보장실적

구 분

급여신청

가구 수

보 장  실 적

기초생활

보장부적합

기초생활

보장적합

기타지원

가구수

(인원)

107,306

26,720

(43,242명)

7,349

(12,820명)

19,371

(30,422명)

98,936


※ 기타지원 :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선정기준에 부적합한 저소득층에 대해 경로연금 등 타법령 지원(15,692 가구, 24,374명), 차상위의료급여(1,762가구, 2,753명), 회복지공동모금회 등 민간지원(1,075가구, 1,896명) 자치단체지원(842가구, 1,399명) 포함. 끝.